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오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제도,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 내란 특검이 오늘 추경호 의원을 기소한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오늘 안으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요, 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입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br /> <br />이후 특검은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추 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원래 적용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었는데요. <br /> <br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전된 만큼 직권남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고려해 기소할 때 해당 혐의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예정돼 있는데 자세한 논의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br /> <br />현재 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예정된 상태입니다. <br /> <br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지난 9월과 이번 달 이뤄진 두 차례의 법원장 회의에서는 여당의 개혁안 가운데 상고심 제도 개편 공론화 정도를 제외하면 우려, 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br /> <br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과 연구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 온 법관대표회의가 내일 어떤 입장을 내놓...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709531939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