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당과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당과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우 상 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br /> <br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수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서 왕 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br /> <br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민주당도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란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 중에서도 위헌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법안 자체를 포기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조 승 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추진 방향은 명확하고요.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br /> <br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 우려를 경고했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최 보 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 합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뿐입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에서 내란전...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21533962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