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에 대해 공동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전하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논의됩니다. <br /> <br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이번 정기회의를 앞두고 토론회와 연구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048353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