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br />법관회의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의견 반영되어야" <br />"상고심 제도 개선, 사실심 강화 함께 논의해야"<br /><br /> <br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br /> <br />지난주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br /> <br /> <br />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조금 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br /> <br />입장 표명에 대한 안건 두 건 모두 가결돼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들의 입장이 공개됐습니다. <br /> <br />먼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br /> <br />이를 위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br /> <br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냈는데요. <br /> <br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 표명도 이뤄졌는데요, <br /> <br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br /> <br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홍덕태 최성훈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6341203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