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재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논의 계속 <br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관련 행정처 설명 <br />각급 법원 대표 판사 모인 회의체…사법행정 논의<br /><br /> <br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오늘(8일) 오전부터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사흘 전 법원장회의에서는 공개적인 우려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도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br /> <br /> <br />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br /> <br />[기자] <br />네, 구성원 126명 가운데 백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오전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법관들의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br /> <br />오후에는 본격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인데요. <br /> <br />의장을 맡은 김예영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br /> <br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의견을 국민께 말하는 것도 법관의 책무라고 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br /> <br /> <br />오늘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나요. <br /> <br />[기자] <br />공식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br /> <br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재판제도 관련 입장 표명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입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는 방향성에 대한 기본 입장 확인과 법관들의 다짐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제도 변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br /> <br />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 <br />사법개혁에 대해 법조계 우려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먼저 사흘 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5522066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