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위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겁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보수 야권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점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한 점도 쟁점입니다. <br /> <br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두 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br /> <br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 등 숙의를 거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는 거로 했고….]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지만, 비공개 의총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꽤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재판 지연의 빌미를 줄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무부 장관이 전담 판사 추천권을 갖는 것을 두고도 내부 우려가 여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r /> <br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보완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r /> <br />다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이주연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822102163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