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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쿠팡 사태에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 YTN

2025-12-09 0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오늘(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쿠팡도 형법상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말미에,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며 개혁 과제에 조금 더 속도를 내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6351608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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