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검찰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 회유를 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불공평하게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편파적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재판장의 소송 진행이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사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이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검사 4명은 집단 퇴정한 뒤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br /> <br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재판을 방해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장관(지난 3일) :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해 버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되면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정에서 퇴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br /> <br />검찰 측은 재판부에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퇴정했고 재판부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일단 법원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민경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20021551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