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br />재차 쿠팡 겨냥…"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 내달라" <br />현행법상 소송 참여 당사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제도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보 유출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br /> <br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재차 쿠팡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br /> <br />피해 국민이 3천4백만 명인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형사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br /> <br />현재 사고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br /> <br />특히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이에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213464784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