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엄청난 국민 피해" <br />"헌법·국가질서 큰 축…충분한 숙의 끝 이뤄져야" <br />’법왜곡죄’에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 <br />조희대 "국회와 협의·설득…최종 종결된 건 아냐"<br /><br /> <br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조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헌법과 우리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12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직접 보시겠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br /> <br />법사위 문턱을 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함께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br /> <br /> <br />앞서 법안 통과 전에도 우려나 신중론이 계속 나왔죠. <br /> <br />[기자] <br />네,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건, 재판 소원을 통해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직접 보시겠습니다. <br /> <br />[박영재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3135891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