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의 등록금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됩니다. <br /> <br />대학 등록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정 상한제도는 유지됩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대학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급해왔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대학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결국 올해 4년제 대학의 70%가 넘는 130여 곳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br /> <br />정책 약발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부도 18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완화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법정 인상 폭은 유지됩니다. <br /> <br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br /> <br />다만 소득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계속 운용됩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해리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313363547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