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타이완의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 참여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br /> <br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에는 내년에 열리는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타이완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10월 상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미 국방부가 타이완 해군을 림팩에 초청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며 타이완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국방 장관이 30일 이내에 국방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하원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공개된 상·하원 통합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됐습니다. <br /> <br />NDAA 상·하원 통합안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br /> <br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으로 2년에 한 차례 개최됩니다. <br /> <br />중국은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참가했지만, 타이완은 아직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br /> <br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br /> <br />제중 타이완 단장대(淡江大) 국제사무전략연구소 조교수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고려하면 의원들이 능동적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런 표현이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쉬즈샹 연구원도 '타이완 림팩 초청' 삭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적" 조치라며 "2020년 이후 타이완을 림팩에 초청하자는 제안이 (NDAA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미국은 최근 세 차례 훈련 모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타이완 정부는 미국과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림팩 초청' 문구 삭제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원, 특히 가시적인 다자 플랫폼에서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타이완의 오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br /> <br />중국이 다시 림팩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br /> <br />제중 단장대 조교수는 "가장 우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1518422123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