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민주, '내란재판부법' 잠정 결론...국힘 "2특검 즉각 수용" / YTN

2025-12-16 1,233 Dailymotion

정치권에선 여야가 내란 단죄와 통일교 의혹을 각각 겨누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바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거듭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먼저, 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는 어제부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핵심 쟁점과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br /> <br />연장 선상에서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먼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일반화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법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대신,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일단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전담 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항간에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습니다.] <br /> <br />의원 총회에서 수정 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는 설명인데 다음 주가 될 거로 보이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 해당 법을 처리하겠다는 점도 못 박았습니다. <br /> <br />최종 당론으로 추인 절차를 마친 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추가로 큰 이견이 표출되지 않는 한 이번 논의 틀 안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됩니다. <br /> <br />의총에서는 또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는지 '리스트 업'을 마쳤고, 향후 당·정·대 조율 과정도 거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2차 특검 역시 점점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다만 원내에서는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죠.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내란 몰이를 이...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615491189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