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은 온전히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공유하고, 공론화 최종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법안명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 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고,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조항을 수정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사실상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의 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br /> <br />또 법조문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금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br /> <br />박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최종 안을 정리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원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즉 오는 21일이나 22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상수인 건 틀림이 없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615205628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