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이른바 '관피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경실련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 18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분석 결과, 취업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89.4%에 해당하는 161건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br /> <br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환경부, 행안부, 교육부 순이었습니다. <br /> <br />'취업가능'은 퇴직 전 5년간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br /> <br />경실련은 관피아 문제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701162217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