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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퇴직공직자 83% 재취업...'관피아' 여전" / YTN

2023-03-23 2 Dailymotion

7개 정부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br /> <b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조사 결과,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가운데 84%에 달하는 359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통과 비율이 91%로 가장 높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89%, 86.6%로 뒤를 이었습니다. <br /> <br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퇴직 뒤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게 제한되지만, 경실련은 예외 조항 탓에 여전히 이른바 '관피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예외조항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정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323255991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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