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br />"선별적 조사" 국민의힘 고발 엿새 만에 이첩 <br />특검, 지난 8월 "여야 정치인 금품 건네" 진술 확보<br /><br /> <br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br /> <br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공수처는 수사대상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따져 사건을 넘겨받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br /> <br />지난 11일, 민 특검과 수사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br /> <br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고발 대상으로는 민중기 특검과 성명 불상의 특검 파견 검사 등이 지목됐는데,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 공수처법에 있는 조항을 이첩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경찰은 특검 파견 검사도 해당 한다고 본 겁니다. <br /> <br />이와 더불어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점을 선례로 참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공수처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관할권 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다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나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였다며, 추후 공수처가 검토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한다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배민혁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72232356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