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br /> <br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는데,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br /> <br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br /> <br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는 피한 겁니다. <br /> <br />전직 의원들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벌금 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백만 원,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백만 원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폭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건 의정활동 목적에 벗어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으로 폭행 사실도 확인돼 혐의 역시 모두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자유한국당 측의 점거로 국회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이 같은 1심 선고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 자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적 수사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박 범 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에 의해서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 <br /> <br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br /> <br />검찰은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때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YTN 정현우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박진우 구본은 <br />영상편집 : 김민경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917512250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