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례를 계기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점검합니다. <br /> <br />공정위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이나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태 뒤에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지만 일본은 10%, 유럽연합은 30%라며 정률과징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거래 거절'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제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br /> <br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됩니다. <br /> <br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1915310728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