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자체 추진 결정 <br />서울고법, 준비 돌입…22일 전체 판사회의 열기로 <br />2월 형사부 근무할 법관 확정…구성 준비 마무리 <br />주무관 등 공무원 증원…법관 6명 증원 가능성 커<br /><br /> <br />서울고등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br /> <br />다만, 국회의 입법 상황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은 재판 예규를 만들어 위헌 가능성을 줄인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재판을 통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써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 전담재판부를 설치·운영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이에 발맞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먼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내년 법원에 설치될 16개 형사재판부 가운데 2개 또는 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단 게 기본 계획입니다. <br /> <br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2월 중순쯤 형사부에 근무할 법관이 확정되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br /> <br />인력과 법정 마련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미 주무관 등 공무원 인력은 늘었고, 법관 6명이 증원될 가능성도 큽니다. <br /> <br />주요 재판이 쉴 틈 없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100석 규모의 형사 법정 공사도 예정돼있습니다. <br /> <br />사법부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br /> <br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 있어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게 돼 있지만,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음 달부터 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선고와 결심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2심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002021654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