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층을 고려해 정책 검토를 지시했는데, <br /> <br />재정 부담부터 중증질환 급여화가 먼저란 반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해 청년층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br /> <br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br /> <br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br /> <br />반면, 올해 대선에선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의식해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국내 탈모 인구가 천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해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21일) :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더 빠지면 그냥 삭발하려고요.] <br /> <br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21일) : 아냐. 포기하지 마. 내가 다 코치해줄게.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포기하지 마.] <br /> <br />이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br /> <br />청년들이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커진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6일)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요. 세대 간에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근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문제는 역시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br /> <br />현재는 원형탈모 등 질병성 탈모 환자만 건보 혜택을 받는데, <br /> <br />지난해 23만 명 진료비로 456억 원이 들었고 건보에서 30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br /> <br />이를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치료에까지 적용할 경우 재정 부담은 수천억 원대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br /> <br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건보 편입으로 약값이 내려가면 그동안 진료받지 않던 '샤이 탈모인'까지 나서 잠재 수요를 자극할 여지도 있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중증·희귀 질환을 제쳐 두고, 탈모약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건 건강보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단 비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br /> <br />[김성근 / 대... (중략)<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105053557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