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정보통신망법 상정 전망 <br />민주 "허위조작정보근절법"…국힘 "국민 입틀막법" <br />민주 "악의적 허위정보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br />국힘 "허위 기준 모호한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br /><br /> <br />국회는 이번 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br /> <br />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잇따라 오르는데 두 법안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처리 지연을, 민주당은 강제 종료 뒤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일 본회의에는 쟁점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오를 전망입니다. <br /> <br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할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br /> <br />이를 보는 여야 시선은 극명하게 다른데,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으로 법안을 각각 부르고 있습니다. <br /> <br />언론개혁 일환으로 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고요. <br /> <br />국민의힘은 허위란 기준이 모호한 만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권력 감시도 막을 우려가 있다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한 이후 모레 이 법을 처리하고 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이 또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특검법도 관심이죠. <br /> <br />3대 특검이 모두 연내에 종료되는데, 향후 특검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3대 특검은 오는 28일에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br /> <br />이후 여야는 모두 추가 특검을 외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완전히 다른데요. <br /> <br />우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통일교 의혹을 추가로 다뤄야 한단 입장입니다. <br /> <br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가능성을 비롯해 특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건데, <br /> <br />오늘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점심에 만나 사실상 논의를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야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110522140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