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말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br /> <br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사법부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 발표로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따라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며,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모레 오전 민주당 등 여권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애초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홍구 (hk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122535160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