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br />대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안 행정 예고 <br />예규 안 본격 시행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br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br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무 분담안을 논의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br /> <br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됩니다. <br /> <br />대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 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게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등법원도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서울고법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전담재판부의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서울고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전체 판사 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222592707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