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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쿠팡' 관세청도 조사...정부 "강력 경고·전방위적 대응" / YTN

2025-12-29 20 Dailymotion

핵심 경영진의 국회 불출석, 대미 여론 조성, 자체 조사결과 일방적 발표, 실효성 없는 보상안…. <br /> <br />쿠팡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br /> <br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현장조사에 나서고,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외환 결제 내역은 물론 직수입품 관련 관세 포탈 여부, 개인통관부호 관리 실태와 유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br /> <br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도 다시 열렸습니다. <br /> <br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일단 각 기관별 엄정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br /> <br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경찰청은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용부와 국토부는 종사자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여부와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br /> <br />공정위에서는 나아가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br /> <br />공식적으로는 쿠팡 본사 부서 책임자급으로 돼 있는 김 의장의 동생 유석 씨가 사실상 한국 법인 부사장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쿠팡은 지난 5년간 유석 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br /> <br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본인의 친동생이 부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친동생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 /> <br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금지 등 대기업 관련 규제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주식거래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br /> <br />국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정계의 엄호 속에 버티기에 들어간 쿠팡, 영업정지나 각종 법적 제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나 본격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923350866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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