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퍼센트에 이르는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앞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계좌 차단,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br /> <br />손효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9월 불법 사금융의 살인적인 이자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r /> <br />이후 정부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을 무효로 하고 처벌도 강화했지만, 피해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 <br />불법 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자,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내년 1분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어느 기관이든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신고부터 구제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br /> <br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을 중단하도록 초동 조치에 나서고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절차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br /> <br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br /> <br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고객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즉시 거래가 중단됩니다. <br /> <br />또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br /> <br />피해자들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벼랑 끝에서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신고라며 불법 추심 중단 등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불법 사금융 피해자 :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에 드는데 가장 믿었던 법과 정부의 대처는 막연히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br /> <br />당국은 불법 추심에 사용되는 SNS 계정과 게시물, 관련 전화번호와 범죄수익 계좌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대출 실질금리도 현행 15.9%에서 5~6%대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손효정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김현미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923534416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