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비판받았던 법이죠. <br /> <br />친족상도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br /> <br />화면 보겠습니다. <br /> <br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br /> <br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기사를 공유했고요. <br /> <br />챗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br /> <br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br /> <br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 '가족 사이 재산 분쟁, 국가 개입 최소화' <br /> <br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박세리 아버지 '사문서 위조' "악용 소지 비판" <br /> <br />친족상도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조만간 시행 <br /> <br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에 도입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때 악용 소지가 있다며 비판받았는데요. <br /> <br />결국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폐지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3114260595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