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연히 달라진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노동정책입니다. <br /> <br />특히 산업재해를 줄이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잇따라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br /> <br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 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br /> <br />'산재'와 '임금체불' 근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한 해 전보다 14명 늘었고,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1조 6천억 원이 넘어 7.8% 증가했습니다. <br /> <br />지표상으로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br /> <br />전반적인 산재 정책 틀을 잡은 정부는 앞으로 취약지를 겨냥한 대책들을 본격 추진합니다. <br /> <br />특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산재 사고 사망이 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br /> <br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를 교체하고 안전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5,3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망자가 속출하는 야간 근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3분기 안에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br /> <br />임금체불 대책은 날카로워지도록 다듬습니다. <br /> <br />우선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인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까지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br /> <br />체불이 많은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 임금에 손대지 못하게 임금구분지급제도를 1월 중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br /> <br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1일) : 체불한 사람이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해 가지고 집체교육도 하고….] <br /> <br />노동과 생명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정부 2년 차가 갈림길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문지환 <br />디자인:윤다솔 <br />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105221919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