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포기 시 서훈·박지원 등 5명 무죄 확정 <br />수사팀, 항소 의견…지휘부 의견 취합해 논의 중 <br />1심 무죄 선고에 이 사건 고발한 국정원, 고발 취하<br /><br /> <br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오늘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거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br /> <br />일단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휘부 의견까지 취합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br /> <br />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요. <br /> <br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br /> <br /> <br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현재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br /> <br />법무부 장관이 법에 명시된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 결정 과정이 비교적 명확해지지만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반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br /> <br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등 큰 내홍을 겪었는데요, 현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 라인에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br /> <br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놓든 파장은 클 거로 보입니다. <br /> <br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유족 측 반발이 거세겠죠. <br /> <br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에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 ...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214291660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