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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공소장 변경에 "다시 재판"...법원 "예정대로" / YTN

2026-01-07 15 Dailymotion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걸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은 지난달,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나 공판 단계에서 입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br /> <br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들었는데, 피고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바뀐 공소장이 기존 내용을 벗어났고, 방어권도 침해된다는 겁니다. <br /> <br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검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거나,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을 한 거라며, 사실관계는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도 바뀐 공소장이 기존 주장을 보완한 거로 보인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 문제가 있으면 입증을 못 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보이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재판에서도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하는 등 재판을 더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 달 16일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오는 9일 검찰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을 세운 내란 사건 재판부도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신귀혜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723090050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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