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br /> <br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사회부입니다. <br /> <br /> <br />오늘 재판이 마무리 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br /> <br />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br /> <b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돼서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 <br />지금은 어떤 부분이 다뤄지고 있나요. <br /> <br />[기자] <br />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측이 증거 관련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 초반부터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br /> <br />먼저, 김 전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호칭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br /> <br />특검에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공소장 변경도 지적하면서 자위적 해석의 픽션, 그러니까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공소사실은 범죄적 상상력이라고도 반박했는데, 특검은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바꾼 것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가장 큰 관심은 특검 구형일텐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br /> <br />[기자] <br />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br /> <br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br /> <br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br /> <br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특검이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어제 오후 세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 (중략)<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911305607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