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 <br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결정 못 내려 <br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br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예고<br /><br /> <br />올해 주택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br /> <br />당장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향방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br /> <br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br /> <br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br /> <br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br /> <br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br /> <br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br /> <br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br /> <br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r /> <br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까지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br /> <br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br /> <br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br /> <br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br /> <br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1005123767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