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부패와 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직은 이원화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을 행안부 외청인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와 경제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7개를 더해 모두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인 죄명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됩니다. <br /> <br />내부 조직은 기존 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가가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됩니다. <br /> <br />’검사-수사관’으로 구분된 기존 검찰과 유사해 ’검사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전직과 제한 없는 고위직 인사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br /> <br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br /> <br />반면, 수사개시 권한을 중수청에 넘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로만 한정됩니다. <br /> <br />검사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도 마련됐는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은 사건심의위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검사 적격심사도 강화하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br /> <br />다만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br /> <br />검찰총장 호칭도 헌법 조문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됩니다. <br /> <br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3천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처리 사건은 연간 2~3만 건으로 예상했습니다. <br /> <br />또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엔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최연호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당신의 제보...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217534668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