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해당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대상 가운데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수사 중 추가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건진법사·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즉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보낸 뒤 90일 동안 수사하되, 30일씩 두 차례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특히 파견 검사 규모를 대폭 줄인 점이 눈에 띕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를 탈피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는데,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수사팀 규모도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6개월 동안 수사한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한편, 함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랐던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발맞춰 국민의힘 등 야권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처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217302037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