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br />국민의힘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민주 "15일 상정" <br />파견 검사 기존 30명→15명…"검사 의존 탈피할 것"<br /><br /> <br />내란 청산을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파견 검사를 절반으로 대폭 줄인 부분이 눈에 띄는데,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공소청 관련 정부 안을 놓고도 내부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뒤로 하고, 민주당은 수적 우위로 속전속결 처리했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br /> <br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 <br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수 있고,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br /> <br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특별수사관 100명·파견 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검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검사 인력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br /> <br />공교롭게 같은 날,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부 안이 발표돼, 민주당은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br /> <br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 아니냐는 볼멘소리 속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정 이견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br /> <br />다만,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정정했고, 정청래 대표도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220225873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