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로, 여권이 내내 들끓고 있습니다. <br /> <br />'제2의 검찰 특수부'라며 반발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며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이튿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범여권 긴급 토론회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br /> <br />[민주당 잘하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촛불 들기 전에….] <br /> <br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는 건 검사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수사 범위도 검찰 개혁 취지와 반대로 대폭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도 반복됐습니다. <br /> <br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br />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지켜야 할 금이다. 무너뜨리지 않을 철칙이어야 된다는 것을….] <br /> <br />여기에 개별 의원들의 SNS 비판 글도 종일 이어지면서, 정부 안에 집권 여당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br /> <br />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청래 대표는 일본에 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며 역풍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실제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br /> <br />원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이후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게 기본 정신이고 그렇게 될 거라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거대 여당의 혼선 속에, 민주당 원내사령탑은 정책 토론은 당연하다, 당정 이견은 없다고 거듭 불을 껐습니다. <br /> <br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입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목요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난상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검찰청 폐지' 때 겪은 혼선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윤웅성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김희정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321021840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