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자문위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가 자문위를 들러리 세운 채 검찰개혁 취지를 후퇴시킨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건데요. <br /> <br />검찰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 여러 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자문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전혀 논의하지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br /> <br />자문위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하는 것이나 공소청을 지금의 검찰청 구조 그대로 두는 것은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결국, 일부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검찰개혁안 마련에 들러리를 섰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서보학 / 검찰개혁 자문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 안이 발표되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검찰 개혁 자문위, 자문단 들어가서 쭉 일을 해왔는데, 자문단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br /> <br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 결론을 내지 않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br /> <br />정부가 지금 검찰은 지난 정부 검찰과 다르다는 식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려는 것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에서는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가 원칙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가 급히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지만, 검찰개혁 후퇴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홍선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최연호 <br />디자인;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321145834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