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세계 무역 질서는 물론,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br /> <br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위헌 판단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br /> <br />위헌으로 결론 나면 미국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관세 1천500억 달러(22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br /> <br />관세를 외교와 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도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만약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재앙이 될 것이며 솔직히 우리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br /> <br />관세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안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br /> <br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협상해 왔습니다. <br /> <br />상호관세가 무효화 되더라도 미국이 품목별 관세나 국가안보 명분의 개별 관세로 방향을 틀 경우 한국 기업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과 같은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관세 환급과 향후 대응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관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br /> <br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맞물려, 관세 대신 투자압박이나 공급망재편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r /> <br />한국 산업 전반이 미국 통상 정책의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br /> <br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통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습니다. <br /> <br />연방대... (중략)<br /><br />YTN 권영희 (kwony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1415142650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