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합의 이행 지연 책임 국회에 돌리며 경고 <br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 인하 소급 적용 <br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 상황 문제 삼은 듯<br /><br /> <b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br /> <br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br /> <br />YTN 김잔디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임현철 <br /> <br /> <br /><br /><br />YTN 김잔디 (jand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2721354925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