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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 짜고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중형 선고 / YTN

2026-01-14 64 Dailymotion

교사·학부모 ’검은 공모’…학생에게 시험지 유출 <br />행정실장까지 가담…보안장치 끄고 밤중 학교 침입 <br />7차례 걸쳐 시험지 훔쳐…딸은 ’전교 1등’ 독차지<br /><br /> <br />경북 안동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내신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기회까지 빼앗았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기간제 교사 신 모 씨와 학부모 배 모 씨의 ’검은 공모관계’가 시작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br /> <br />신 씨에게 불법 과외를 받던 배 씨의 딸이 신 씨가 일하는 학교에 입학하자, 돈을 받고 내신 시험지를 빼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br /> <br />신 씨는 행정실장까지 가담시켜 보안장치를 끄고, 한밤중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쳤습니다. <br /> <br />범행은 다섯 학기 동안 일곱 차례나 반복됐고, 배 씨의 딸은 3학년까지 전교 1등을 독차지했습니다. <br /> <br />졸업을 앞두고 완전 범죄가 될 뻔한 범행은 지난해 7월, 보안장치 오작동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br /> <br />[배 모 씨 / 학부모 : (따님도 범행 가담하셨어요? 시험지 언제부터 빼돌리셨나요?)…] <br /> <br />[류 모 씨 / 피해 학교 행정실장 :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br /> <br />이들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수십 장을 써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중형’이었습니다. <br /> <br />신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만 원, 배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행정실장 류 씨는 징역 1년 6개월, 딸 최 모 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과거 파장이 컸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보다 범행 기간도 길고 조직적이었던 만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의 엄벌 탄원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피해 학교 학생 : 저는 그 사건 터지고 점수가 좀 내려갔거든요, 충격을 받아서.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건데 걔는 그냥 공짜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은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침해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이번 사건이 입시 공정성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등 공적 교육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질타하며, 중형 선고가 불... (중략)<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1420393852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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