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관련 소식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br /> <br />오늘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일단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br /> <br /> 일단 크게 나눠보면 5개 갈래의 혐의가 있는데요. <br /> <br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고요. <br /> <br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br /> <br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해 헌법과 법률 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체포 방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존중을 저버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와 ...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6024466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