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선고 공판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 체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결과부터 권준수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서 다섯 갈래의 혐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인에게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심의권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라고 인정됐고요.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은 회의에 참석은 못 했지만, 소집 연락은 받았던 만큼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했는데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렸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br /> <br />[기자] <br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선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뒤 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를 방해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장 집행 저지와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6270075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