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br /> <br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동포들이 1년 내 국적 하나를 포기해야 해 동포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br /> <br />법안의 현실성과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br /> <br />[기자] <br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 입성한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의원. <br /> <br />후보 시절부터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지난해 12월 3일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br /> <br />[버니 모레노 / 공화당 상원의원 :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를 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br /> <br />법안을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은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집니다. <br /> <br />법안이 발의되자 한인 사회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특히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재미 한인들에겐 정체성은 물론 경제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강수지 / 텍사스 오스틴 신임 한인회장 당선자 : 우리 재미 한인들의 정체성과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br /> <br />현재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나 계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r /> <br />법안이 정책 실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발맞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 국적을 없애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냥 발의만 하지 않았나….] <br /> <br />의회를 통과해도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br /> <br />미국 이민법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단순히 1년 내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br /> <br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통과 가능성도 솔직히... (중략)<br /><br />YTN 김길수 (weeping0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11703204898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