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재판인 체포방해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남은 재판과 선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권에선 3대 특검이 미완의 수사였다며'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어제 나왔는데 그 선고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 나온 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br /> <br />[강성필] <br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 지지자들은 판결문을 쭉 들어보니까 비난받아 마땅하다. 죄질이 안 좋다. 또 경호처의 직원들을 사적 안위를 위해서 사병화시켰다는 등의 엄중한 문구들을 들으면서 구형량과 비슷한 선고가 내려지겠거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감형의 이유로 초범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참고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너무나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초범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위공고라든지 사후 문건에 대해서 부서했던 것, 계엄선포문. 이 부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유죄로 판명된 겁니다. 국무회의 절차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이 당연히 체포한 것도 정당했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국민의힘이 관저를 찾아가서 44명의 현역이 체포방해를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br /> <br /> <br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5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김기흥] <br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을 했을 때 민주당 쪽 입장에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712575886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