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오는 23일까지 항소 시한 <br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직접 기자회견 열고 여론전 <br />윤석열 측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br />기자회견서 재판부 비판…증거조사 형평성 등 지적<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특검 측의 항소 시점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오후 4시쯤,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냈다고요? <br /> <br />[기자] <br />항소 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3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br /> <br />판결에서 그동안 해온 핵심 주장이 여럿 반박당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br /> <br />이 자리에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앞당기고 증거조사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실시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직권남용이 다르다거나 불소추 특권이 있어도 수사는 제한될 수 없다는 판례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특검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다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br /> <br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열렸죠? <br /> <br />[기자] <br />오늘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br /> <br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br /> <br />비공개 전환 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또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916471838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