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전해 드린 대로내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과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다시 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br /> <br />[양지민] <br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역시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될 공익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역시 법원이 생중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측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왜 확정 판결이 아닌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만 법원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말씀드린 공익성 차원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도 있고 위증도 있고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세부 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br /> <br />[양지민] <br />... (중략)<br /><br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01303592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