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 1시간 조금 넘게 선고 내용을 읽었는데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죄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구형이 15년 내려졌었기 때문에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돼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br /> <br /> <br />재판부에서는 12. 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 <br />[손수호] <br />특검이 구형한 게 징역 15년인데 이걸 가중처벌이라고 말하기는 법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별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란재판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의 구형보다 더 엄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함께 보신 이 사건에서도 역시 특별검사의 구형보다 더 엄한 처벌인 징역 23년이 선고되었고요. 최종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죄입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고인에게 설명했고 또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문건까지 교부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계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으면 마땅히 법정구속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특수성이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설명한다면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질 것으로 보이고.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재판장이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5415370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