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특검 구형량 징역 15년형보다 8년 많은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도 이뤄졌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 그리고 주문 자세히 듣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23년형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텐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예상하셨습니까? <br /> <br />[양지민] <br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최대로 많이 나오더라도 구형량에 비견할 수 있는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겠다. 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가 된다면 그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8년이 더 추가된 2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러한 선고량을 설명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고 그리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형 기준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양형 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아니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해야 되는 그런 작위의무라든지 그리고 12. 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갖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고려한다면 23년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선고량을 정하면서 이것은 친위쿠데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br /> <br /> <br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재판장은 오늘 12. 3 내란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12. 3 내란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br /> <br />[양지민] <br />그러니까 지금 한 전 총리의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연 한 전 총리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8404905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