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후부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br /> <br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질책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처음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검이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11718535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