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기술 개발과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br /> <br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br /> <br />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br /> <br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결과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br /> <br />’고영향 AI’도 구분했는데, 의료와 에너지, 채용과 대출 심사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해당됩니다. <br /> <br />이 분야의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개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안전 조치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br /> <br />[선지원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 기반 산업들이 리스크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영향성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r /> <br />하지만 연구·산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br /> <br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내 생태계에서 이 같은 규제가 연구 개발과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특히,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 이후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영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자본력이 없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할 수 없는, 시기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체감은 진흥법이라기보다는 좀 규제법에 가깝지 않나 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논란 속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br /> <br />AI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해 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br /> <br /> <br />영상취재 : 지준성... (중략)<br /><br />YTN 권석화 (stoneflower@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5_2026012202203067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